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엇갈린 시각을 보인 바 있다. 서울남부지검은 “루나 코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해 수익을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”이라며 테라폼랩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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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법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오락가락… 韓 당국도 지지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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