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거주 폐지 국회서 발목

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상제 주택 등에 부여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.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지난달 개정을 완료했다. 이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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