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또 제동…“2차 개설허가 취소 적법”

녹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팔았다며 조건을 내건 제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채 운영하면서 소송을 진행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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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또 제동…“2차 개설허가 취소 적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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