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상제 주택 등에 부여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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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의무 폐지·재건축 부담금 완화 국회서 또 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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