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‘불공정 약관’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‘나 몰라라’

“명령 뒤에도 불법 사용” 민원에도 추가 조치 없어 특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년 부동산 신탁사...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(경기일보 19일 인터넷 <부동산 신탁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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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‘불공정 약관’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‘나 몰라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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